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잡종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잡종지 목록에 다른 지목(제방)에 속하는 시설을 끼워 넣어 혼동을 유도한다.
- 선지에 열거된 각 시설이 시행령 제58조의 잡종지 정의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대조한다.
- 방사제·방파제처럼 비슷하게 생긴 시설이 별도 지목(제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6호에서 '제방'으로 정하는 지목이다.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이므로 이 진술이 틀린 설명이다.
- 시행령 제58조 제16호: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정한다.
-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잡종지 규정(제58조 제28호)의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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