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비과세란 특정 소득이나 재산을 처음부터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의 주택임대소득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면(일단 과세대상이지만 세액을 줄여주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32번
- 2025년 공시 세법 36번
- 2025년 공시 세법 39번
- 2024년 공시 세법 37번
- 2024년 공시 세법 38번
- 2024년 공시 세법 39번
- 2023년 공시 세법 33번
- 2023년 공시 세법 37번
- 2023년 공시 세법 39번
- 2021년 공시 세법 35번
- 2021년 공시 세법 39번
- 2020년 공시 세법 26번
- 2020년 공시 세법 27번
- 2020년 공시 세법 33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공시 세법 39번
- 2020년 공시 세법 40번
- 2019년 공시 세법 32번
- 2019년 공시 세법 38번
- 2018년 공시 세법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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