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제26조)를 열거형으로 나열하고 그중 상호주의 예외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문제다. 국가등 비과세의 단서(외국정부 상호주의), 회생파산 등기, 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 등 4갈래 비과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 국가·지자체·외국정부 자기를 위한 등록 비과세 원칙과 그 예외(상호주의)를 먼저 구분
- 회생파산 관련 등기, 단순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의 비과세 여부를 조문대로 확인
- 선지 중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을 찾는다
〈정답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 국가등 자기를 위한 등록·면허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면허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면허는 예외적으로 과세
- 이는 상대국이 우리 정부기관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매긴다는 상호주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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