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는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나지(裸地)로 볼 수 없다. 계약에 의한 지상권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예: 분묘기지권)도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4번
- 2025년 공시 세법 17번
- 2025년 공시 세법 21번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민법 53번
- 2025년 민법 58번
- 2025년 민법 59번
- 2025년 민법 61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2번
- 2024년 공시 세법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4년 중개사법 33번
- 2024년 공법 59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4년 민법 62번
- 2023년 공시 세법 14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공시 세법 21번
전체 93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