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