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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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① ㄱ: 필지, ㄴ: 소지
- ② ㄱ: 지목, ㄴ: 나지
- ③ ㄱ: 필지, ㄴ: 나지
- ④ ㄱ: 지목, ㄴ: 나대지
- ⑤ ㄱ: 필지, ㄴ: 나대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적제도 용어인 '지목'과 지가공시제도 용어인 '나지'의 정의를 빈칸에 맞게 채우는 문항으로, 비슷하게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필지·나지·나대지·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ㄱ의 정의('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가 지목인지 필지인지 구분
- ㄴ의 정의('정착물 없고 사법상 제한물권도 없는 토지')가 나지·나대지·소지 중 어느 것인지 구분
- 두 정의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선택
〈정답 ②〉
ㄱ은 지목, ㄴ은 나지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별로 종류를 나눠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가리킨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등록단위인 필지와는 구별되는 개념
- 나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권리도 없는 토지 — 지가공시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
- 나지와 나대지의 구별: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한정되는 개념이나, 문제의 정의는 나지의 표준 정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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