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 후 새로 조성된 토지(환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수용방식과 달리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지 않고 소유권 형태를 유지한 채 토지의 형질만 바꾸어 돌려주므로, 사업시행자의 매각·보상 부담이 작고 개발이익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53번
- 2025년 공법 57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5번
- 2024년 공법 53번
- 2024년 공법 54번
- 2024년 공법 56번
- 2023년 공시 세법 27번
- 2023년 공법 57번
- 2023년 공법 58번
- 2022년 공법 54번
- 2022년 공법 58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33번
- 2021년 공법 55번
- 2020년 부동산학개론 1번
- 2020년 공법 53번
- 2020년 공법 55번
- 2020년 공법 58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19번
- 2019년 공법 54번
- 2019년 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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