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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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작성·인가·내용, 조성토지 가격평가, 환지예정지의 지정효과, 환지처분의 절차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조문상 절차·주체·기간·효과를 하나씩 살짝 바꿔놓아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환지계획의 필수 포함사항(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을 조문에서 직접 대조한다
- 환지처분·조성토지 가격평가·환지예정지 지정효과 각각의 주체·기준·시점을 개별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3호: 환지 계획에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포함해야 함
- 환지 설계, 체비지·보류지 명세, 입체환지 시 건축물 명세도 함께 포함되는 항목이나 이 선지의 핵심은 명세 두 가지의 존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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