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9번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PF, 부동산신탁 유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 유형 간 업무 내용을 서로 바꿔 서술한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탁 관련 선지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구조와 유형별 핵심 업무(관리·처분·담보·개발)를 비교해 이름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 도시개발사업 관련 선지는 법정 정의문과 시행방식 3가지(환지·수용·혼용)를 조문 내용에 대조해 확인한다.
〈정답 ②〉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은 담보신탁이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분양·임대를 수행하는 신탁이므로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유형
-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개발·분양·임대하는 유형으로, 담보 목적의 대출 상품과는 업무 성격이 다름
- 선지는 담보신탁의 정의를 그대로 '토지신탁'이라는 이름에 붙여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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