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번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ㄱ )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ㄴ )
- ① ㄱ: 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② ㄱ: 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③ ㄱ: 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 ④ ㄱ: 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⑤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시문에 나온 개발사업 방식을 개발형태(신개발/재개발)와 토지취득방식(수용/환지/혼용) 두 축으로 각각 분류하는 문제다.
- 제시문에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개발형태를 신개발방식으로 확정
-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이라는 표현으로 취득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확정
- 두 결론을 결합해 ㄱ·ㄴ이 모두 맞는 선지를 선택
〈정답 ⑤〉
농지 등 미개발 토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개발형태상 신개발방식이고, 개발 후 조성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취득방식은 환지방식이다.
- 개발형태 분류: 미개발 상태인 농지를 택지로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신개발방식(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과 구별)
- 토지취득방식 분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방식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다시 나눠주는 환지방식
- 환지방식의 표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제시문 문구가 환지방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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