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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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요건(동의율)·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시행자 자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동의율)를 뒤집거나 조합원·임원 결격사유를 혼동시키는 전형적 함정형이다.
- 선지별로 조합원 자격(①), 의결권(②), 시행자 자격(③), 설립인가 동의율(④), 동의 철회 효과(⑤)를 각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동의율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고정해 선지의 숫자 뒤바꿈을 걸러냄
〈정답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법 제11조 제1항 단서·제6호(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 조합이 시행자 자격을 갖는 것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뿐이고, 일부 환지 방식이나 수용·사용 방식에는 시행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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