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① (부동산조세) 취득한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넘기는 단계를 '처분단계'라 하며, 이 단계에 부과되는 대표적 세금이 양도소득세·증여세이다. ② (행정법)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예: 인·허가, 신고 반려 등).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부동산학개론 27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5년 민법 54번
- 2025년 민법 55번
- 2025년 민법 56번
- 2025년 공법 56번
- 2025년 민법 76번
- 2025년 민법 79번
- 2024년 공시 세법 16번
- 2024년 공시 세법 19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34번
- 2024년 공법 47번
- 2024년 민법 55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20번
- 2023년 중개사법 23번
- 2023년 중개사법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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