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핵심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근거자료 제한·신청적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가 등기소인지 관할 지방법원인지부터 확인
- 기간 제한 유무, 집행정지 효력 유무, 새로운 사실 사용 가능 여부를 각 선지에 대응
- 신청적격(제3자 배제)을 별도로 체크
〈정답 ②〉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에 대한 심사·처분은 등기관이 먼저 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구조여서 등기소 경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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