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2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조세를 국세·지방세 구분과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분류,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효과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세목 하나하나를 표로 정리해 두고 있으면 바로 판별되는 암기형 논점이다.
- ㄱ부터 동결효과의 방향(매각을 미루는지 앞당기는지)을 확인한다
- ㄴ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실제로 같은지 확인한다
- ㄷ·ㄹ은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 취득/처분 단계로 나눠 배치가 맞는지 대조한다
- 맞는 보기만 골라 조합을 완성한다
〈정답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 진술만 옳으므로 ㄴ 하나만 고르는 ①이 정답이다.
-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모두 보유단계 과세로 성격은 다르지만 부과 시점 기준은 동일하게 맞춰져 있다
- 두 세목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는 것은 실무·기출에서 반복 확인되는 고정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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