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과 신청방식, 효력, 환매권리자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매도인만이 환매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53조(등기사항·기록방식)와 민법 제590조(환매권자 자격)에 대응시켜 검토
- 환매권리자가 매도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민법 제590조 제1항 문언으로 확인하여 정답을 특정
〈정답 ②〉
환매권리자는 매도인 본인이어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지정하는 환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590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정해 환매권자를 매도인 본인으로 한정
-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의 환매권 보류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지정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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