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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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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