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다만 재정상의 사유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세율과 다르게(예: 일정 범위에서 가감) 정할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 등 각 세목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이 표준세율에 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공시 세법 31번
- 2024년 공시 세법 35번
- 2023년 공시 세법 31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1년 공시 세법 28번
- 2021년 공시 세법 31번
- 2021년 공시 세법 33번
- 2020년 공시 세법 25번
- 2020년 공시 세법 33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공시 세법 37번
- 2020년 공시 세법 40번
- 2019년 공시 세법 30번
- 2019년 공시 세법 31번
- 2018년 공시 세법 40번
- 2017년 공시 세법 27번
- 2017년 공시 세법 35번
- 2017년 공시 세법 38번
- 2017년 공시 세법 40번
- 2016년 공시 세법 67번
전체 27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