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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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을 실제 과세표준에 대입해 세율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초과누진세율(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주택)과 비례세율(분리과세 토지, 건축물)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세율이 1천분의 2.5다.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초과누진 구간, 분리과세 저율, 주택 세율 등)을 실제 수치로 비교하면 이 건축물의 세율이 가장 높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 등의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만 1천분의5 특례세율이고,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 1천분의2.5가 적용
1천분의2.5는 과세표준 크기와 무관한 비례세율이므로, 다른 선지들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간별 실효세율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가 산출됨(아래 비교 참조)
선지별 세율·세액 비교: ① 5,000만원×2/1,000=10만원(1천분의2) / ② 2억원×2/1,000=40만원(1천분의2) / ③ 1억원×0.7/1,000=7만원(1천분의0.7) / ④ 5억원×2.5/1,000=125만원(1천분의2.5) / ⑤ 6만원+9,000만원×1.5/1,000=19만5천원(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 ④의 세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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