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 원인(상속·무상·원시·유상)과 대상(농지/농지 외/주택)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정확히 매칭해 다섯 사례의 세율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원인×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세율(1천분의 몇)을 매칭한다
- 상속-농지 외(28), 비영리 무상취득(28), 원시취득(28), 유상-농지(30), 유상주택 9억원(출제 당시 기준 20)을 각각 확인한다
- 산출된 세율 수치를 크기 비교해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
〈정답 ⑤〉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1천분의 30으로,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모두 28 이하)보다 높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유상거래(그 밖의 원인) 중 농지 취득 시 세율은 1천분의 30
- 같은 조 다른 원인들과 비교하면 상속-농지 외 28‰(제1호 나목),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제2호 단서), 원시취득 28‰(제3호), 출제 당시 기준 유상주택 9억원 구간 20‰(제8호)이며 이 중 유상-농지 30‰가 최고치를 이룬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