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 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등기 유형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채권금액·전세금액·요역지가액·월 임대차금액)과 짝지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 등기 유형과 세율(1천분의 2/8)은 그대로 두고 과세표준 기준만 대조
- 임차권만 '월 임대차금액'을 쓰는 예외임을 확인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이다. 세율은 1천분의 2로 맞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 임차권 설정·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은 소유권 외 물권·임차권 그룹에서 유일하게 '월' 단위 기준을 쓰는 항목 — 보증금 전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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