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등기 부분의 세율 가감 범위, 과세표준 산정, 비과세 대상, 납세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세율 가감 범위(100분의 50 vs 60), 가액 변경 시 과세표준(변경된 가액 vs 변경 전 가액), 신고 없을 때 과세표준(시가표준액 vs 110%), 비과세 대상(묘지) 등 숫자·방향을 하나씩 대조한다
- 납세지 원칙(부동산 소재지)과 보충규정(불분명 시 등록관청 소재지)을 확인해 옳은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 납세지 원칙: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소유자·등기의무자 주소지가 아님)
- 보충규정: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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