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특히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관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는 문항으로, 세율 가감권의 적용기간(3년 vs 해당 연도)을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ㄱ은 세율 가감의 적용기간을 조문(해당 연도에만)과 대조해 틀렸음을 확인
- ㄴ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 수치(1천분의 40)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
- ㄷ은 주택 과세표준 산정식(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
〈정답 ④〉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한다.
- ㄴ: 분리과세대상 중 골프장용 토지·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해 산정 — 제110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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