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상소로 더는 다툴 수 없어 내용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말소를 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서도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신고·허가 특례의 대상이 되는 취득원인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