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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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매매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유상·쌍무)과 담보책임의 성질, 타인권리매매 허용, 계약비용 부담 원칙까지 매매 총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매매의 성립요건(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을 조문으로 먼저 확인한다
- 담보책임의 무과실책임성, 타인권리매매 허용, 비용균분 원칙을 각 조문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정답 ①〉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63조 -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이라는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자체가 아니라 계약금계약이다 -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그 효력(해약금 등)이 생기므로 요물계약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서술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의 성질을 매매 본체에 뒤섞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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