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