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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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매계약의 일반적 효력(권리이전의무·비용부담·이행장소·기한추정)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한계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담보책임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매매 총론 조문(권리이전의무·비용부담·이행장소·기한추정)과 담보책임 규정으로 하나씩 대응시킨다
- ③은 면책특약의 한계를 규정한 제584조를 떠올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한다
〈정답 ③〉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
-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하자에만 유효하고, 악의로 은폐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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