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