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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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타인권리매매·유상계약 준용·경매하자책임 등 총론적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매매계약비용 부담원칙(쌍방 균분)을 매수인 전부부담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매매의 성질(낙성·불요식)부터 확인
- 제566조상 비용부담 원칙이 쌍방 균분임을 기준으로 ④의 '매수인 전부부담' 서술을 검증
- 나머지 선지는 제567조 준용규정과 제580조 제2항 경매 예외규정으로 확인
〈정답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
- 계약서 작성비·측량비 등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이 이 균분 대상
-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별도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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