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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