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토지개발 등 지방공기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예: 지방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거나, 주택법상 사업주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자 등 여러 공법 관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51번
- 2025년 공법 54번
- 2025년 공법 69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5번
- 2024년 중개사법 24번
- 2024년 공법 54번
- 2022년 공법 53번
- 2022년 공법 57번
- 2021년 공법 43번
- 2021년 공법 54번
- 2020년 공법 71번
- 2019년 중개사법 28번
- 2019년 중개사법 40번
- 2019년 공법 54번
- 2019년 공법 58번
- 2018년 공법 63번
- 2015년 부동산학개론 19번
- 2015년 중개사법 32번
- 2015년 공법 95번
- 2015년 공법 1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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