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① ㄴ, ㅁ
- ② ㄱ, ㄹ, ㅂ
- ③ ㄴ, ㄷ, ㅁ
- ④ ㄱ,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대상 기관을 정확히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확정적 무효 토지에 대한 구제)을 확인
- 매수할 자 지정대상 범위(국가·지자체·LH+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를 기준으로 각 보기 대조
- 한국은행·지방공사·항만공사는 지정대상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제외
〈정답 ②〉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ㄱ), 한국석유공사(ㄹ), 한국관광공사(ㅂ)가 포함된다.
- 매수할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중에서 지정 — 법 제1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ㄱ)는 법률이 직접 명시한 지정대상
- 한국석유공사(ㄹ)와 한국관광공사(ㅂ)는 대통령령이 정한 매수 지정대상 공공기관에 포함 —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한정한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에 각각 제7호·제4호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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