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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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
-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 중,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실제로 포함되는 기관과 아닌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조문에 명시된 유형이므로 바로 해당 여부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기관명(한국부동산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을 대조해 판별
〈정답 ②〉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시행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이를 열거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한국수자원공사(③)·한국관광공사(④)는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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