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자·기간·대행 가능 여부·신고사항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계약에 붙은 조건도 신고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의무자 원칙(거래당사자 공동신고→국가등 단독신고→개공 신고)을 각 선지 사례에 대입
- 출제 당시 신고기간(60일)을 기준으로 ①의 60일·30일 서술을 검증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서 제출 대행 가부를 구분
- 공법상 이용제한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조건은 신고사항이라는 점을 대조
〈정답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붙은 조건에 해당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고사항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 외에 계약에 붙은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행령상 신고사항 세부항목)
-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을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매매계약에 붙은 조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반환조건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고사항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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