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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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표본설계도서 승인 절차,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지방공사의 배치조정)을 묻는 문제로 세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조합을 고르는 유형이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주택법 제15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이 첨부서류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가 포함됨(ㄱ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마목)
주택법 제15조 제4항 — 변경승인은 원칙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승인 불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배치조정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됨(ㄷ —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단서·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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