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공급 등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 공공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으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법 제11조 제5항),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법 제3조 제3항 제3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69번
- 2025년 공법 70번
- 2024년 공법 55번
- 2024년 공법 66번
- 2023년 공법 52번
- 2022년 중개사법 26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28번
- 2022년 공법 55번
- 2022년 공법 59번
- 2022년 공법 63번
- 2021년 공시 세법 14번
- 2021년 중개사법 38번
- 2021년 공법 50번
- 2021년 공법 53번
- 2021년 공법 65번
- 2020년 공법 65번
- 2020년 공법 68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18번
- 2019년 공법 54번
- 2019년 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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