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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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항으로, 원칙적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와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를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보기 ㄱ~ㄷ이 도시개발법 제3조가 정한 지정권자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 제안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님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ㄱ·ㄴ·ㄷ만 정답이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 지정권자다.
- 동조 제3항: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간 협의 불성립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 해당할 뿐, 제3조상 지정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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