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증권성격·명의변경 방법·상환의무·등록말소 후 효력이라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물어 틀린 것을 고르는 암기형 문제다. 반복 출제되는 '등록말소되어도 사채 효력은 유지된다'는 함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 각 선지를 발행주체(①)·증권성격(②③)·상환의무(④)·등록말소 효력(⑤)로 나눠 조문·논점 내용과 대조
- 등록말소와 사채효력을 별개 문제로 구분해 ⑤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는 발행 당시 조건대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등록말소를 이유로 사채가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법 제82조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효력 유지)
- 등록말소는 등록사업자의 사업자격 문제이고,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는 발행자(등록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가 계속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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