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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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변경승인 요부, 대지소유권 확보 예외, 공구별 분할시행 등 승인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경미한 사항 변경만 승인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①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제15조·제16조의 개별 조항(변경승인, 부대·복리시설, 공구분할, 소유권확보)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경미한 사항' 예외 범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①의 오류를 확정한다.
〈정답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만 예외로 둔다.
-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6호 단서가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변경승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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