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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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②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필지의 면적이 큰 필지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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