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3.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4.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