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②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창설적으로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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