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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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②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③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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