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할 수 없다.
- ③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④ 토지의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서 토지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 ⑤ 등기관은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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