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포함)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신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액을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 토지를 유상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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