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국세기본법령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2.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3.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