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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