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3. ③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④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되는 경우 그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5.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