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의 사용자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
- ③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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