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ㄷ.「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과세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