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