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ㄴ.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ㄷ.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ㄹ.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