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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관이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해야 한다.
  2. ②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3.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서에 따른다.
  4. ④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구분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더라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5. ⑤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른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등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