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②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4. ④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5. ⑤ 법령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이다.